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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공인중개사명판이 안들어간경우~ 2019-04-17
안녕하세요~
사무실 중개 실무를 하다보면 사무실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려고하면
건물주중 일부가 자체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만 기입하고
공인중개사인 제3자는 우리 자체계약서에 안들어가게한다고~ 합니다.
건물주를 설득해서 공인중개사가 들어가야한다고 하면 계약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계약할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공인중개사 명판은 안들어가고~ 계약서상에 임대인과 임차인만 기입하고~~
별도로 확인설명서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미리 작성해 가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보증보험증권첨부)
계약서는 복사본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1. 추후 구청 민원이 제기 되었을때 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명판이 없느냐? 해서 과태료나 업무정지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이 공인중개사명판을 못넣게했다고 소명할경우 무관한지요?)

질문2. 잔금완납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주지 않을경우 지급명령이나 수수료청구권으로 소액재판진행시 계약서에 명판이 없는 관계로 수수료 청구 패소가능성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1
guest  |  2019-05-10
답글1: 중개사법에는 인장등록된 인장 날인및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행정처분대상이 되므로 어떻게해서라도, 집어넣으셔야합니다. 임대인들에게 양해를얻어서
별지로 중개사란을 따로만들어 중개사무소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을하시길바랍니다.

답글2: 중개는 도장날인과의 상관없이 부동산 권리 에대한 알선 사실행위이므로, 인장날인여부와 상관없이 중개사실이 있으면 중개수수료청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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