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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시 임차인 명도 및 권리금 문제 2018-10-23
고객중 한분이 건물을 매도하려 합니다.

매도하게 되면 매수자는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차인 명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1층의 큰 마트가 이제 막 계약후 3년차 접어들었고
계약갱신요구권인 5년의 범위가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매수자가 건물을 매입한 뒤에 신축을 하려면
1층 마트를 명도시켜야 하는데,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현재 부르는 권리금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 정당한 임대차 권리를 가지고 있는 현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명도시키고,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종래 대표공인중개사 | 2018-10-24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사안입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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